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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목표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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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

2016년 어느 날, 내가 블로그에 적어둔 에어비앤비(Airbnb) 관련 법률 칼럼을 보고 한 젊은 부부가 서초동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들은 남편이 일본에서 살다온 경험을 살려 2년 전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점점 늘어 당시 열 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어에 능숙한 남편이 일본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고, 감각 있는 아내가 세련되게 방을 꾸미고 보기 좋게 사진을 찍어 올리니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는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급기야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로 선정되어 예약이 줄을 잇기 시작했고, 월세로 오피스텔을 하나씩 늘려가다 열 개의 룸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1년 넘게 잘 나가던 사업은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다. 초기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때만 해도 명확한 지침이나 판례가 없어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눈치껏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에서 미신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 벌금을 내린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운영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관광 경찰들이 미신고 숙박업소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이 밀집된 마포, 종로 등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젊은 커플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고 2주일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들도 단속에 걸린 이상 무죄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변호사님, 저희는 에어비앤비 열 곳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임대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 하나에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는 데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사건은 경찰 수사를 받고 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확정 판결 일자를 지연시켜서 영업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지 않아도 좋아요. 최대한 시간만 끌어주시면 성공보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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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391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한**

    일상생활에서 협상은 항상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이**

    현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용어 설명 그리고 테이블 등을 이용한 요점 전달 등으로 쉽게 협상 전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글 입니다. 하드카피 본으로 구매하여 소장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