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란 무엇인가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8년 4월에 발간된 <경제지표 정독법>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가계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재정(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이다. 정부의 재정 활동을 흔히 공공경제(public economy)라고도 한다.

 

재정의 기능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 경제 안정화: 정부는 통화 정책, 환율 정책, 소득 정책 등과 병행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고용 및 물가 안정, 적정 국제수지 유지, 장기적 경제성장 촉진 등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해나간다.
     
  • 자원 배분: 경제는 시장 거래 외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이익으로 나타나는 외부경제와 손해가 생기는 외부불경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곳이 발생하는데, 이곳에 재정이 개입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게 한다.
     
  • 조세와 지출 정책을 통한 소득분배

재정 변화의 핵심: 세입과 세출

세입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세입이다. 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분류한다. 경상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하는데, 조세수입에는 소득 및 이익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재화 및 용역세, 국제무역거래세가 포함되고, 세외 수입에는 입장료, 벌과금 등이 들어 있다.

 

이 외에 자본수입과 원조수입 등의 정부수입이 있다. 자본수입은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이다. 원조수입은 국제기구의 원조(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로부터 오는 수입원이다.

 

정부의 재정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세금은 세금 납부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세율 적용에 따라 누진세와 비례세로 나누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