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골든 타임

[콘텐츠 발행일: 2016.10.24]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공급과잉을 해소
2015년 말부터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 구축된 초과 공급을 해소하고 리플레이션(Reflation)이 가능한 상황에 돌입했다. 향후 2~3년간 전개될 글로벌 최종수요의 회복은 한국 경제가 리밸런싱할 수 있는 절호의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강대권

  

한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 타임
정치권에서는 수시로 '골든 타임'을 이야기한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2-3년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다.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갖은 부양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리먼 사태 이전의 호황 때 과다 투자된 공급설비가 구조 조정되지 않아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선진국 소비자들이 부채를 정리하기 시작해 실질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 소비자의 부채 정리는 일단락되었으며, 상당수의 산업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더 이상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근원적인 요인에 의해 세계 경제가 다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0년처럼 고성장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7년간의 지겨운 강제적 구조조정 구간을 지나 미약하나마 점진적인 성장을 기도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 한국 산업도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이후 당분간은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 감소세가 진정되고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회복되고 급박한 구조조정 압력이 약해졌을 때, 내수 시장의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조선업의 쇠락이 한국 산업 전반의 쇠락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아니면 긍정적 구조조정의 필요악이었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