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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보와 한국 경제

트럼프의 행보와 한국 경제

경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Editor's Comment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북미 정책)을 '트포코' 관점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2017년 1월 24일 대담 이후 2월 13일 기준으로 조진서 저자가 추가로 작성한 글입니다.

트럼프를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도 현재로서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트럼프의 문제의식에 많은 미국인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실질 실업률이 20%에 달한다'며, 멕시코와 중국으로 넘어간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클린턴 진영에서는 지금의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반박합니다. '오바마 임기 중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실업률(unemployment rate)이 감소해서 지금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일 같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어느 행성에 살고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실업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오바마가 취임한 2009년부터 임기 내내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클린턴이 옳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였죠. 미국 경제는 좋아 보입니다.

오바마 임기 시작인 2009년부터 미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TradingEconomics그런데 지난 한두 달 사이 여론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오바마의 실업률 지표는 착시현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되어 우버(Uber) 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업률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노동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노동참여율은 1998년 이래 계속 하향세입니다. 특히 오바마 임기 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50년부터 노동참여율 추세. 1998년부터 하락세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미국 사람들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참여율도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리버럴 미디어(아래 사진 참고)와 주류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는 돈을 벌었을지언정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불행하고 비참해졌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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