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인공지능 공공 정책의 전망과 제언

소개

인공지능은 결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팀도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책 관련 제안을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북미 대륙의 평범한 도시의 모습을 상정하고 작성됐지만, 특히 정책 제안에는 나중에 다른 지역에도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인공지능 체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전략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고 실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기술은 인간의 역량을 키우고 소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발, 활용되어야 하는 동시에, 사회의 특정 부문이나 집단을 향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인공지능이 알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산업 관련 규제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넓은 틀에서 완전히 새로 쓴 규제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더 엄격한 규제를 더 많이 할 게 아니라 유용한 혁신을 끌어내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류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겨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기업과 시민의 책임감을 두루 길러내는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덕분에 생겨날 새로운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놓고 사회적인 토론이 일어날 것이다.

인공지능 정책의 현재와 미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도, 또 그 기술에 맞춰 사회를 바꿔나간 것도 모두 사람이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도 현존하는 기술과 사회의 양식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야만 그에 발맞춘 적용과 적응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기술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