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거래: 미국 금융개혁법(the Dodd-Frank Act)

정리: 김동길 / 그래픽: PUBLY가이트너는 장래의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09년 5월 스트레스 테스트 성공 이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으나, 대통령은 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파괴적이었는지 미국인들이 잊기 전에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했다.

위기의 고통이 잊혀 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 가이트너, p. 464

당시만 해도 상원과 하원을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킬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0월에 예정된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없었다. 실제로 공화당 상원의원 밋치 매코널(Addison Mitchelle McConnell)은 중간선거 전에도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 공화당 의원 중 5~10인 정도의 표를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우리 당은 무엇이든지 당신(가이트너)에게 반대한다. 그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대놓고 반대를 표명했다.

 

금융개혁법의 목적은 개별 회사의 파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파산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주는 충격을 줄여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이트너는 금융기관이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유동성(현금), 그리고 더 적은 부채를 갖도록 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이 일은 금융업계의 로비에 쉽게 흔들리는 의회보다는 연준이 하는 것이 낫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성이 심화됐기에 글로벌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미국만 규제 강화를 시행한다면,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밖으로 떠나 버릴 것이므로 의도한 성과는 얻지 못한 채 금융산업의 경쟁력만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금융 규제 체계인 '바젤 3(Basel 3)'을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실행하고자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는
대마불사(大馬不死)였다

대마(大馬)는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부실화된 금융기관이었다. 서민들이 상상도 못할 급여와 보너스를 받고, 차가 막힌다고 개인 헬리콥터로 출퇴근하던 임원들이 운영하는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은 진작 퇴출당했어야 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이들이 망하면 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생기기에 천문학적 금액의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