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시사점

Editor's Comment

IMF 보고서는 외부 감수자를 통해 일부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 및 보완하고, 2017년 3월 2일부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이 세계적인 석학 및 정책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으로 입안하는 힘을 가진 다수의 사상가(Thinker)들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부정적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될 때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최대한 다양한 정책적 선택지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국가들의 엇박자 통화정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 가운데서 최대한의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를 얻어야 한다.
* 한 국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타 국가의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국가 간 연관효과 - PUBLY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카드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