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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정부부채

최서은 최서은 외 1명
재정정책과 정부부채
재정정책아,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해

Editor's Comment

IMF 보고서는 외부 감수자를 통해 일부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 및 보완하고, 2017년 3월 2일부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8년간 적극적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온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크리스토퍼 심스(Christopher Sims)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서조차 낮은 물가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금리가 낮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경기를 조정하는 역할에 있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단기간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재정정책은 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으로 여겼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경기 조정 역할이 다시 조명됐다. 경기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 조정(countercyclical)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이 변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환경이나 장기적인 아웃풋 갭, 그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금융시장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2010년 캔자스시티 연방 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Monetary Science, Fiscal Alchemy' 논문이 학계와 정책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인디애나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NBRE 연구원인 에릭 리퍼(Eric Leeper)*는 이 논문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이 다양한 정책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에 기반을 두는 반면, 재정정책은 정치에 더 영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연금술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저명하다.

 

리퍼 교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 압박이 커지는 시기에 이러한 연금술적인 정책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정책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그의 논문은 체계적인 재정정책의 수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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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53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백**

    IMF연례행사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