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저성장, 저물가

세계 경제, 다른 시계추로 흐른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연이어 터진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근 8년째 침체기에 있다. 통화정책이 공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Lawrence H. Summers, Harvard University, 이하 서머스)가 주장한 장기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세계 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로 보이기도 한다.
* 장기 저성장 국면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CEO 무하마드 앨 에리언이 경제현상에 대입해 처음 사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먼델-플레밍 강연에서 서머스 발표 참고

그나마 미국이 상대적인 경기 호조로 2014년 양적완화 정책을 멈췄다. 2016년 10월 기준, 노동 시장은 실업률이 4.9%, 실직수당 신청자 수가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 또한 꾸준한 올라 전월대비 1.6%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로 미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기존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인상과 브렉시트 협상, 중국의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저조한 투자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경기를 위협하는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 반등을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떤가. IMF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16년 경제성장률을 2.7%, 2017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소사이어티 재단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IMF 아시아 태평양부서
코시 마타이 부국장은
이마저도 하향조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