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에스토니아와 제로 뷰로크라시

e-에스토니아와 제로 뷰로크라시

OIW에 참석하기 전에 가장 관심이 갔던 행사 중 하나가 'e-에스토니아, 가장 발달한 디지털 사회를 탐험하다'였다. 에스토니아는 결혼과 이혼, 주택구입만 빼고는 모든 행정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지구 상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 정부로 유명한 국가다.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동분서주 취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세미나는 2017년 9월 27일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다.

에스토니아는 한국,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와 함께 Digital-5*의 회원으로, 전자 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또, 에스토니아는 Digital-5와는 별도로 노르웨이와 함께 Digital-2라는 이름으로 전자 정부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2014년 12월 디지털에 앞선 5개 국가가 결성한 정부 간 조직. 개방형 표준과 오픈소스로 전자정부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목표 아래 모였다.

에스토니아에선 약 2,500가지, 정부 서비스의 99%가 온라인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처리된다. 무려 국민의 98%가 디지털 ID*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도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전자 투표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인구의 30% 정도가 활용했다.

*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신분증과는 좀 다르다. 칩이 카드에 내장돼 에스토니아의 모든 E-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카드 하나로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EU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건강 보험, 은행 계좌 로그인, 디지털 서명, 인터넷 투표, 의료 기록 확인, 세금 납부 확인, 전자 처방전 등의 서비스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