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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에스토니아와 제로 뷰로크라시

이경희 이경희
e-에스토니아와 제로 뷰로크라시
e-에스토니아와 제로 뷰로크라시

OIW에 참석하기 전에 가장 관심이 갔던 행사 중 하나가 'e-에스토니아, 가장 발달한 디지털 사회를 탐험하다'였다. 에스토니아는 결혼과 이혼, 주택구입만 빼고는 모든 행정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지구 상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 정부로 유명한 국가다.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동분서주 취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세미나는 2017년 9월 27일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다.

 

에스토니아는 한국,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와 함께 Digital-5*의 회원으로, 전자 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또, 에스토니아는 Digital-5와는 별도로 노르웨이와 함께 Digital-2라는 이름으로 전자 정부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2014년 12월 디지털에 앞선 5개 국가가 결성한 정부 간 조직. 개방형 표준과 오픈소스로 전자정부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목표 아래 모였다.

'e-에스토니아, 가장 발달한 디지털 사회를 탐험하다' 세미나 중 ©Christian T Joergensen/EUP-Berlin GbR에스토니아에선 약 2,500가지, 정부 서비스의 99%가 온라인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처리된다. 무려 국민의 98%가 디지털 ID*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도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전자 투표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인구의 30% 정도가 활용했다.

*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신분증과는 좀 다르다. 칩이 카드에 내장돼 에스토니아의 모든 E-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카드 하나로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EU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건강 보험, 은행 계좌 로그인, 디지털 서명, 인터넷 투표, 의료 기록 확인, 세금 납부 확인, 전자 처방전 등의 서비스에 사용된다.

 

OIW 2017의 해당 세미나 페이지에선 "관료제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 모든 수준에서 정부를 과거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세미나에서는 '제로 뷰로크라시(Zero Bureaucracy)'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발표자로 나선 정부 관료의 입에서 '관료제 제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게 이색적이었다.

 

한국의 전자정부도 글로벌 수준에선 최고로 꼽히지만 에스토니아 정부는 접근방식이나 철학 자체가 좀 달라 보인다. 가령 비트코인의 급등세로 한국에선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한 블록체인 기술을 에스토니아는 이미 2008년에 도입해 정보 보안에 대비했다.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정보 관리 이슈에 신기술로 대응함으로써 전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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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96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노**

    현장에서 느낀 감정들을 진득하게 들으며 공감할 수 있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에서 느껴지는 기자의 깊은 고민과 정리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 구**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균형이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