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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필로그 :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

에필로그 :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

1. 돌아보며

 

완전한 기본소득 실험은 없다

 

올해 한국에서 열린 16차 기본소득 지구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재정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선정된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보편성(자산 심사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성(구직활동 및 근로 조건 없이), 개별성(개인에게 지급), 현금지급, 지속성(정기적으로 지급)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주체들의 실험이 이 구성요소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체크하면 다음과 같다.  

Mobile 환경에서 표 콘텐츠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PC 환경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PUBLY. ⓒBIYN

인도, 나미비아처럼 모든 요소들이 충족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실험'이기에 주어지는 한계가 있다. 먼저, 개인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때 생기는 효용과 공동체 수준의 경제적 변화는 측정할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 정치적 변화는 알기 힘들다. 또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평생 보장될 경우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한 선택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서로 다른 기본소득 실험의 상호보완

 

이처럼 완전한 기본소득 실험은 없지만, 각 실험이 모두 상이한 목표와 내용으로 설계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나미비아, 인도와 같은 저발전 국가에서의 파일럿 실험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표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해 의미 있는 내용들을 생산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기여했다. 하지만 시장과 사회가 덜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빈곤, 삶의 질 개선, 공동체의 회복과 같은 지표들 외에 더 복잡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우려되는 시장 왜곡, 세금을 통한 재원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의 실험에서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기존 복지정책과 확실히 비교할 수 있도록 통제집단을 설정했고, 핀란드는 세금을 포함한 순이익을 고려한다. 현금지급이 삶에 주는 효용 이상의, 시스템 차원의 혁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빈곤 문제와 실업문제라는, 구체적인 직면 과제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경직된 실험을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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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80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황**

    읽으면서도 끊임없는 생각이 왔다갔다했던 컨텐츠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수익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제가 그 순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컨텐츠를 읽으면서,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컨텐츠 내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에 대한 잘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