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앞선 파일럿 실험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다시피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되거나,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혹은 기존에 실행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경향이 추가되고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발달과 미래사회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목적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주인공들은 기술혁신의 주역인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과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다.

 

기본소득은 정부와 시민뿐 아니라 기업가와 혁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아이디어인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독일의 드럭스토어 체인 데엠(DM)의 창업자인 괴츠 베르너(Götz Werner)와 같은 기업가가 2005년부터 소비 진작을 통한 시장 성장을 이유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일자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기업가들

하지만 새로운 흐름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업가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그리고 부의 정당한 분배이다. 이들은 놀랄 만큼 자신감에 차있으며 일자리 감소라는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발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당사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은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며 파일럿 실험 연구를 공표했다. 이에 여기서는 와이콤비네이터가 계획 중인 파일럿 실험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밖에 미디어에 드러난 테크 엘리트들의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과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도 소개한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것

 

•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 총괄 엘리자베스 로드스(Elizabeth Rhodes)가 말하는 실험의 세부

• 테크 엘리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