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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정부

김주온 김주온 외 5명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정부
1. 들어가며

 

스위스의 국민 발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유럽 시민발의 운동을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확산되어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각국 정부의 파일럿 실험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소득 수행의 주체가 꼭 정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위한 공동재원을 형성해 민간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공동체 단위를 넘어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상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실행되려면 국가 정책으로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파일럿 실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서로 상황과 맥락이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살펴본다. 먼저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 핀란드와 네덜란드 두 곳의 정부가 기본소득을 왜 실행하려는지를 다룬다. 이 두 국가의 실험 배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복지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높은 경제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80년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은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유연안정성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이 시스템은 역동적이고 경쟁이 심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 조건을 높임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자들이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킨 보육지원 정책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또 다른 축인 핀란드의 기본소득 원로 연구자 얀 오토 안데르손(Jan Otto Andersson) 오보 아카데미 대학교 명예 부교수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성적인 실업과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의 확대

• 소득불평등의 증대와 사회 양극화

• 복지 서비스의 상품화와 새로운 공공 관리

• 고령층의 증대로 인한 연금 확대 및 높은 케어 비용

•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전망 및 지지 기반을 상실한 것

 

이어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연구된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리포트 내용을 소개한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배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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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60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한**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에 대한 잘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황**

    읽으면서도 끊임없는 생각이 왔다갔다했던 컨텐츠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수익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제가 그 순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컨텐츠를 읽으면서,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컨텐츠 내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