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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시민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시민

1. 들어가며

 

기본소득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민 배당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각자의 몫을 배당받는다는 뜻이다. 공공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다. 

 

기본소득 혹은 시민 배당이 시민들의 권리라면, 그 주체인 시민들이 일종의 현금 수당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을 스스로 결성하고, 전개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운동의 과정은 아래로부터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화하는 것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의 요소를 살펴보고, 학습하는 시민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 챕터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50여 명의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 후, 시기적으로 그에 앞서 진행되었던 유럽과 스위스의 시민발의 운동 과정을 돌아볼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실제 실험 진행에 실패했으나 대중적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세 가지 사례들은 실상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독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어떤 형태로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지급되었을 뿐, 정책의 형태로 설계되고 실현된 사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에 의의가 있고 이들을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이 사례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로 구현했거나, 정부가 정책 도입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개인이 그 효과를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것

 

• 2010년대 유럽에서 전개된 시민주도 기본소득 운동의 동향

•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실험 내용

• 유럽 기본소득 시민발의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발의안의 진행 과정 및 결과

• 민주주의의 학습과 논의 장으로서 기본소득 운동의 역할

• 캠페인 방식 사회운동의 사례

•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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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리뷰

현재까지 82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황**

    읽으면서도 끊임없는 생각이 왔다갔다했던 컨텐츠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수익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제가 그 순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컨텐츠를 읽으면서,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컨텐츠 내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에 대한 잘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