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가장 먼저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로 나선 곳은 국가도, 기업도 아닌 글로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NGO)이다. 저발전 국가의 낮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기본소득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시기상으로 가장 이른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고, 뒤이어 인도의 마데아 프라데시주에서 진행된 실험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끝으로 케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정부기구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실험 역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  

 

세 나라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빈곤(Poverty)'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국제기구들의 주된 관심이 빈곤 퇴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소득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지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소득이 모든 빈곤을 일거에 해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들은 발견된다. 또한 각각의 실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촉발된 논쟁과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겹쳐지는 지점들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그간 지속가능성과 커뮤니티의 자립을 목표로, 현지인들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관점을 취해왔던 지역 개발 패러다임의 입장에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서 제시되는 지를 짚어본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것

 

•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 이후 근황

• 인도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과 지역주민조직의 역할, 이후 근황

• 파일럿 실험 결과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견

• 기브 디렉틀리와 국제개발에서 현금지급이 다시 주목받는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