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Y 멤버십 — 일하는 사람들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한 달에 책 한 권 가격으로 모든 콘텐츠를 만나세요

멤버십 더 알아보기
#2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국제기구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국제기구

1. 들어가며

 

가장 먼저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로 나선 곳은 국가도, 기업도 아닌 글로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NGO)이다. 저발전 국가의 낮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기본소득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시기상으로 가장 이른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고, 뒤이어 인도의 마데아 프라데시주에서 진행된 실험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끝으로 케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정부기구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실험 역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  

 

세 나라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빈곤(Poverty)'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국제기구들의 주된 관심이 빈곤 퇴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소득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지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소득이 모든 빈곤을 일거에 해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들은 발견된다. 또한 각각의 실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촉발된 논쟁과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겹쳐지는 지점들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그간 지속가능성과 커뮤니티의 자립을 목표로, 현지인들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관점을 취해왔던 지역 개발 패러다임의 입장에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서 제시되는 지를 짚어본다.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것

 

•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 이후 근황

• 인도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과 지역주민조직의 역할, 이후 근황

• 파일럿 실험 결과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견

• 기브 디렉틀리와 국제개발에서 현금지급이 다시 주목받는 맥락

 

PUBLY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모든 콘텐츠를 읽으세요.

이런 콘텐츠는 어떠세요?

멤버십 더 알아보기

독자 리뷰

현재까지 115명이 읽은 콘텐츠입니다

  • 한**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사례들에 대한 잘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황**

    읽으면서도 끊임없는 생각이 왔다갔다했던 컨텐츠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수익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제가 그 순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컨텐츠를 읽으면서,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한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컨텐츠 내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