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사회

2021년 현재 빅테크들의 플랫폼 독점 전쟁

혁신의 아이콘에서 독점의 아이콘으로?

플랫폼 독점에 대한 두 가지 시선: 혁신 vs 지배력 남용

빅테크 플랫폼 독점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자세

24시간 함께하는 빅 테크 기업들: 편리함의 아이콘에서 독점의 아이콘으로

김미정

저자

김민범

편집

<q>이런 걸 알려드립니다!<ul><li>구글, 네이버, 카카오 우리와 24시간 함께하는 기업들의 이면</li><li>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빅테크 플랫폼 독점'의 다양한 사례</li><li>이런 기업들의 독점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양측 의견</li></ul><figure class="image editorial-image-interviewee"><img src="https://d3oth3oks7q81w.cloudfront.net/images/2021/09/23/1632365861_LLpYIk7JCHjRUcZSHHOqy4Pk75HpCkkTI2B4uarv.jpeg"></figure>저자 김미정<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publy.co/profile/26841">&gt; 프로필 더 보기</a>대형로펌 법무법인 화우 소속 11년 차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 변호사. EU Commission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공정거래법 LLM 과정을 수료. 빅데이터, AI, 디지털경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트렌드를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콘텐츠 발행일: 2021.09.23]</q>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직장인 A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q><figure class="image"><img src="https://d3oth3oks7q81w.cloudfront.net/images/2021/09/17/1631846800_D6FF5KcVVrXb9wPJU2atQbhANWOCBs9ybjZOBhIk.jpeg"></figure>A는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업무 이메일(마이크로소프트) 및 개인 메일(Gmail), 카카오톡에 온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 접속해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봅니다.&nbsp;출근길 지옥철에서는 밤사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포스팅을 올렸나 쭉 살펴보고,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영상들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회사에 도착합니다.&nbsp;필요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업무 중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구글링을 통해 자료검색을 마쳤습니다. 쉬는 시간, 카카오톡을 보니 오늘 친구 생일이네요.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친구에게 핸드크림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지난주 친구들과 모임 후 정산하지 못했던 돈도 있어 생각난 김에 '송금하기'로 돈도 보냈습니다.&nbsp;최근 업무는 화상회의로 많이 이루어져 줌(Zoom)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S Teams)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동료 및 해외 고객들과 미팅도 마쳤습니다. 회의자료는 깔끔하게 클라우드 서버에 공유해놓았지요.&nbsp;퇴근 후 코로나로 외식이 어려워서 배달의민족에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드라마를 보며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아이템을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얼마인지 검색해봤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가격 비교 후 구매를 마치고 나니 오늘 하루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q>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이렇게 우리는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빅테크 기업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과 24시간 함께 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nbsp;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몇 개의 플랫폼들과 너무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이제는 이런 플랫폼들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nbsp;<h3>플랫폼을 독점하라</h3>인류의 역사는 경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히 인류에게 삶의 터전과 같은 땅,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고 늘리기 위한 전쟁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영역전쟁을 합니다. 바로 온라인 영역인 플랫폼 독점 전쟁입니다.&nbsp;오늘날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서로 필요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Microsoft의 윈도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 페이스북의 SNS 서비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iOS, 카카오의 카카오톡 등이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나기에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nbsp;그렇다면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도 독점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독점이라고 하면 흔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갑',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nbsp;경제학적으로 독점이란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한 기업이 공급, 수요량 증감을 조절하며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통신,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에서의 자연독점 상황 외에는 하나의 기업이 100%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nbsp;한편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독점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즉, 1개 기업이 혼자서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3개 이하 기업들이 합쳐서 75% 이상 시정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즉 소위 '갑'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우선 보는 것이지요. 법은 이런 '갑'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들(소위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nbsp;<h3>빅테크 기업들은 왜 플랫폼을 독점하려고 할까</h3>플랫폼은 ICT 생태계의 핵심으로,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일단 형성되면 이 수요가 다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틱톡 같은 SNS 플랫폼은 유저들이 많이 이용해야 다른 유저들도 해당 SNS 플랫폼을 선호하게 되며 더 많은 유저를 끌어올 수 있지요.<figure class="image"><img src="https://d3oth3oks7q81w.cloudfront.net/images/2021/09/17/1631847430_p35GPThyrvFQe4BwqzhJkvzkwp4U9Dx3G4qNpTMz.jpeg"></figure>이처럼,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와 한번 해당 플랫폼에 고정된 소비자들은 다른 플랫폼(서비스)으로 잘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 Lock-in(고정)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경쟁에서 다른 기업을 이기고, 플랫폼을 선점 및 독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nbsp;특히,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Lock-in(고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접한 다른 시장에 쉽게 진출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nbsp;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안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들과 밥을 먹고 정산을 할 때 친구들이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카카오페이 활용이 매우 쉽습니다. 기존 플랫폼에 메뉴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요. 반면, 다른 핀테크 업체의 정산시스템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것,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nbsp;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혁신의 결과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존 네이버 모바일쇼핑 및 메신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모바일쇼핑, 핀테크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진출 및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다른 비즈니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nbsp;이처럼 승자독식 원칙(winner-take-all)에 따라 플랫폼을 독점하려는 빅테크&nbsp;기업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데요. 같이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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