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응징: 형사 소송

만약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챕터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라는 보너스가 있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비츠로'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A가 있습니다. A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 팔로워 1만 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악성 팔로워 B가 등장한 겁니다.

 

B는 A의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A는 ㅇㅇ고등학교를 다니던 5년 전에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며 삥뜯는 일진이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참다못한 A는 결국 B를 고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형사 소송 준비 1: 가해자 B의 죄를 정의하기

먼저 B의 글이 어떤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B의 행위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 공연성(정보통신망을 이용): B는 팔로워 1만 명이 지켜보는 A의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 피해자의 특정: A의 실명과 출신 학교 등을 언급하며
  • 허위사실적시: A가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며 돈을 뜯는 일진이었다는 허위사실을
  • 비방할 목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A의 명예를 실추시킴. 댓글로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는 B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음

 

형사 소송 준비 2: 가해자 B의 신원 자료 수집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B가 지금까지 남긴 모든 댓글과 게시글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후 B가 누군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B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졌지만 안타깝게도 익명으로 처리된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B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블로그도 뒤졌습니다. 다행히 블로그에서 B가 작성한 댓글을 발견했고,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블로그 사진이 B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과 동일했습니다. 실명이나 주소까지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A는 B의 블로그에서 찾은 B의 흔적을 최대한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B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소송의 시작: 가해자 B를 고소

1) A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적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의 순서로 접속하면 고소장 양식을 찾을 수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내려받기 ➔ 기타서식 ➔ 고소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