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계약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시대는 '계약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개개인을 지탱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계약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의 가장 큰 증거이니까요.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모호한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해 나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만큼은 '프리'하게 쓰면 안 돼요!
프리랜서는 특히나 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보통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는 직장인보다 더 많은 계약서를 쓰고, 담당 역할·업체 상황·근무 조건에 따라 형태와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곧 수익인 프리랜서 입장에서 잘못 맺은 엉터리 계약 하나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일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앞으로 더 확실하게 계약서 내용을 체크해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 가이드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저자 송혜미
신학과를 전공하고, 로스쿨 졸업 후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개업을 하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일 때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 및 자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계약'에 대하여 공유하고, 우리 생활에 전반 곳곳에서 작용하는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Case Study: 잘못된 계약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프리랜서는 일을 맡을 때마다 다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가끔은 곤혹스러울 때도 있을 텐데요. '설마 내가 그러겠어?' 싶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