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는 얼마나 정확할까?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한 개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생활을 그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일자리를 정부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률이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실업률은 3.5%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없는 '완전고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표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자 되기 힘들다?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업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되기 어렵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지만 실업자의 조건을 보면 실업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는 실업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주부, 군인, 고시생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업자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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