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먼저? 분배가 먼저?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와 아직 답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없거나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과 빠른 시간에 정답을 찾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듯이 '성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성장만이 정답인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GDP의 30% 이상을 투자해서 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0%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속 성장 시대를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들은 성장과 분배 가운데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 아직도 GDP 대비 투자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는 과거와 비슷하게 하는데 성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고성장을 누려보지 못한 세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3% 경제성장률도 안 나오는 곳에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다른 곳에 고루고루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투자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화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건설 투자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투자를 통한 외적인 성장은 한계를 맞이한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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