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도 모자랄 '엇박자' 예산

Editor's Comment
- 팟캐스트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이하 '신과 함께')의 에피소드 '2020 정부 예산안 쟁점 토론!'을 글로 옮겼습니다. 대화 순서는 팟캐스트와 다를 수 있으나 맥락은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 '신과 함께'의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진행자인 이진우 님의 이름 대신 '프로'라는 호칭을 살렸습니다.

이프로: 안녕하십니까. 2019년을 넉 달 남긴 지난 8월,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약 513조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는 9.3% 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까지 감안한다면 8%쯤 증가한 예산입니다.

* 관련 기사: 정부, 내년 예산 514조 편성…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8.29)

 

꽤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많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주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총평부터 들어보죠.

 

홍기용 교수(이하 홍기용): 2019년 예산은 2018년에 비해 9.7%가 올랐습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9.3% 올랐고요.* 2019년과 2020년의 차이점이 있다면 2019년은 그래도 세수가 밑바탕 한다는 기반 아래 짠 예산이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은 2019년보다 세금이 낮게 걷힐 것으로 예상하지만, 총 지출액은 513억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64조 원을 부채로 끌어와야 하거든요. 2019년 부채는 33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2020년은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되는 첫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