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곳간을 털어라
사내유보금은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 설비, 건물 등의 형태로 재투자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한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배경으로 근로자에 대한 분배가 적었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사내유보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업 매출액에서 임금 등 각종 비용을 뺀 값이 이익입니다. 이익에서 세금도 내고 주주에게 배당도 나누어 줍니다. 그 뒤에 남은 돈이 바로 사내유보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돈입니다. 사내유보금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거나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환수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빼앗을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을 모은 방법과 성격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법적 잣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쌓아두는 게 왜 문제일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원인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배당'을 안 했을 경우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내유보금이 쌓인다는 것은 여러 주주들에게 이익이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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