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은 왜 해야 할까?

Editor's Comment

- 본 콘텐츠는 2019년 4월에 발간된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상식>의 본문 내용을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자기 관리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세련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폐 개혁이라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화폐의 호칭을 바꾸거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과 지폐를 새로운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 지폐로 바꾸고, 1000원짜리 지폐는 10원짜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위를 '원'이 아닌 다른 단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화폐에 표시된 금액도 점차 증가합니다. 하지만 돈의 액면가가 너무 크면 일상생활이 여러모로 불편해집니다. 과거에 평균 과자 가격이 500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자 가격이 올라서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값이 더 오른다면 과자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뭉치로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폐 개혁은 이렇듯 계산·지급·장부 기재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는 100 대 1의 화폐 개혁을 단행, 달러 대 프랑의 비율을 한 자릿수로 조정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경제란, 국가 규제나 세금 부과 등을 피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숨어 있는 돈입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 불법적으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통상 해당 국가 GDP의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5~3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더욱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