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왜 중요한가?

Editor's Comment
- '공시지가의 거의 모든 것(1)'에서 이어지는 인터뷰입니다.

일단, 공시가격은 정부 재원의 기초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수요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죠. '부동산 공시가격'이니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 61개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많이 내는 거야, 그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타당한데요. 본의 아니게 지원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으로 나뉜 '재산 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이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으면 본인이 70%에 속하는 건 변함이 없죠.*

 

따라서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이 갑자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택공시가격이 올라도 소득 하위 70%에 머물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