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왜 중요한가?

Editor's Comment
- '공시지가의 거의 모든 것(1)'에서 이어지는 인터뷰입니다.

일단, 공시가격은 정부 재원의 기초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수요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죠. '부동산 공시가격'이니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 연금 등 61개 사회복지 행정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많이 내는 거야, 그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타당한데요. 본의 아니게 지원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으로 나뉜 '재산 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이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으면 본인이 70%에 속하는 건 변함이 없죠.*

* 관련 자료: 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KBS, 2019.1.21)

 

따라서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이 갑자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택공시가격이 올라도 소득 하위 70%에 머물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재개발 지역인데요. 이때는 공시가격이 높을 수록 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남시의 경우, 교산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되는데, 왜 하필 2019년에 큰 이슈가 된 걸까요?

* 관련 기사: "헐값 보상금 안돼"…3기 신도시 땅주인 '부글' (매일경제, 2019.6.2)ⓒShutterstock

올해 많이 올라서일까요?

맞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뭔가 하고 놀라는 거죠. 공시가격을 발표한 정부의 보도자료도 신기했어요. 사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가끔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매년 비슷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