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론의 두 가지 요인

Editor's Comment

파이낸셜 타임스 X PUBLY의 세 번째 큐레이션 콘텐츠 '한국 경제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와 관련하여, '2017 버크셔 해서웨이 - 투자가의 해석을 더하다'의 이기원 저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기사를 바라본 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바라본 한국 경제 위기 상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은 매년 등장하는 화두다. 지난 20년 동안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2003년 카드 사태, 그리스 채무 위기 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위기가 수시로 한국을 스쳐 갔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라 할지라도 구조적 문제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 다수의 매체와 저명인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중국 기업의 침투로 한국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것이다. 해당 논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국의 주요 산업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점유율과 경쟁력을 잃고 침체에 빠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본형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이다.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내수 수요가 침체되면 일본식 자산 가격 폭락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