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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암호화폐, 화폐인가 상품인가

원티드랩 원티드랩 외 1명
Session 3. 암호화폐, 화폐인가 상품인가

2017.7.26(수) 20:25 - 20:35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책방
패널: 고우균 대표(MediBloc), 차명훈 대표(Coinone), 한승환 대표(Finector)
모더레이터: 김서준 부대표(KnowRE)

김서준(이하 생략): 이번 주제는 제도다. 유독 한국에서 암호화폐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무법지대와 같다. 지금 이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금부터 시작해보자.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정책이 없다. 만약 생긴다면 어떤 관점에서 세금을 부여해야 할까?

한승환: 고민이 많다. 암호화폐로 자산이 늘어 세금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자산이나 화폐, 주식도 아닌 모호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근로 소득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세금을 낸다. 스위스도 암호화폐를 회계처리 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 할 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암호화폐는
모호한 존재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
내가 만난 정부 담당자나 중앙은행 담당자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주목을 받는데 정부가 규제한다고 괜히 나서기 싫은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결국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정부가 막는구나' 이런 부정적 평가를 관련 부처가 두려워한다. 또 실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기도 하고.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들이 뭔가 조치를 하면 검토해보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중국 4대 은행의 담당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ICO를 불법화하자는 외부 의견이 있었는데, 규제는 하나 불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이 산업을 죽이지 않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국가의 경쟁력으로 챙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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