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본소득 실험의 모든 것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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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본소득 실험의 모든 것을 담다

김주온, 박유형, 백희원, 윤대현, 장혜인, 곽승희
기본소득(Basic Income) 아이디어에 기반한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가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핀란드 우파정부와 네덜란드의 19개 도시는 내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사례 역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입니다.  기본소득 연구팀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이 그동안 연구해온 글로벌 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본으로, 성공 사례뿐 아니라 한계와 실패 사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남아있는 질문들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1. 프롤로그 : 시대의 기록을 시작하며

1.1. 일러두기

1.2. 1. 2014년 캐나다 기본소득 지구대회에 참여하다

1.3. 2. 가능성을 인정받은 파일럿 실험지, 인도와 유럽

1.4. 3. 2016년 글로벌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의 범람

1.5. 4. 리포트 본문에서 다룰 내용

2.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국제기구

2.1. 1. 들어가며

2.2. 2. 기본소득연합

2.3. ⏤ 나미비아 • 독일 연합기구의 가장 오래된 실험

2.4. ⏤ 나미비아 실험의 결과

2.5. ⏤ 우려와 비판 : 재원, 의존성, 지속성

2.6. ⏤ 종료 5년 후

2.7. 3. 유니세프와 인도의 자영업 여성조합

2.8. ⏤ 실험 이전 인도의 빈곤 상황

2.9. ⏤ 최초의 실험을 업그레이드하다

2.10. ⏤ 인도 실험의 결과

2.11. ⏤ 이후 남은 논쟁 그리고 침묵하는 반대자들

2.12. 4.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

2.13. ⏤ 신생 국제구호단체의 특별한 실험

2.14. ⏤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기본소득 모델로 혁신하다

2.15. 5. 나가며

2.16. 참고자료

3.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시민

3.1. 1. 들어가며

3.2. 2. 독일 시민단체 '나의 기본소득'

3.3. ⏤ 한 스타트업 대표의 깨달음이 촉발한 실험

3.4. ⏤ 추첨으로 53명에게 1,000유로씩

3.5. ⏤ 가벼우나 그만큼 전파력 강한 모델

3.6. 3. 스위스 기본소득 발의

3.7. ⏤ 스위스 시민을 독려한 독일의 예술가

3.8. ⏤ 국민투표 발의 2년 후

3.9. ⏤ 전 세계에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존재감

3.10. 4. 유럽 시민발의

3.11. ⏤ 28만 명의 서명

3.12. ⏤ 대중화에 불을 지피다

3.13. 5. 나가며

3.14. 참고자료

4.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정부

4.1. 1. 들어가며

4.2. 2. 복지국가 핀란드의 우파정부

4.3. ⏤ 사회보장체제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4.4. ⏤ 부분 기본소득vs완전 기본소득vs음의 소득세

4.5. ⏤ 비판과 우려 : 1,000유로와 560유로 사이

4.6. 3. 네덜란드 지방정부

4.7. ⏤ 동시에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에 나선 지방정부 4곳

4.8. ⏤ 실업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vs 해방으로서의 기본소득

4.9. 4.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4.10. ⏤ 삶의 질부터 노동환경 변화까지 관찰하는 실험

4.11. ⏤ 1974년 마니토바 주 미완성 실험의 교훈

4.12. ⏤ 휴 시걸 전 의원의 제안 : 음의 소득세, 1년, 다양한 관점 고려 필요

4.13. 5. 브라질의 좌파정부

4.14. ⏤ 기본소득 법제화의 동력이 된 보우싸 파밀리아

4.15. ⏤ 마법의 티켓은 없다

4.16. 6. 나가며

4.17. 7. 참고자료

5. 기본소득 실험의 주체 : 기업가

5.1. 1. 들어가며

5.2. 2. 벤처 액셀러레이터,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에 나서다

5.3. ⏤ 낙관적인 테크엘리트의 선택

5.4. ⏤ 연구 총괄과 서면 인터뷰

5.5. ⏤ 왜 오클랜드일까?

5.6. ⏤ 오클랜드의 반응 : 환영과 의심

5.7. 3. 이밖에 기본소득에 주목한 기업가들

5.8. 4. 기업가의 지지 vs 연구자의 우려

5.9. 5. 나가며

5.10. 6. 덧붙여 : 미국 역사 속 기본소득

5.11. 참고자료

6. 에필로그 : 지금, 여기의 기본소득

6.1. 1. 돌아보며

6.2. 2. 쟁점들

6.3. 3. 아시아에서 기본소득 말하기

6.4. 4. 나가며

7. 프로젝트를 마치며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정치학과 철학, 여성학 등을 다양하게 공부했습니다. 젠더 감수성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기본소득과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 싶어 2015년부터 연세대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매개로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만나는 일을 담당하며 녹색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신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예술가들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궁리하다가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예술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013년부터 BIYN에참여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시민의 윤리와 페미니즘을 들여다 보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엔 제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시민으로 자라는 것, 서로의 성장을 기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들어 낼 새로운 시민의 모습을 상상하며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와 언론정보학을 전공했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에서 경영학에 기반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더 생산적인 사회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란 생각에 지지합니다. 한국 현실에 적정한 금액과 로드맵을 연구 중이며 이 일환으로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2011년 처음 기본소득을 알게된 후 공부모임에서 동료들을 만나 BIYN 차원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민 윤리의 변화, '뉴노멀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소득 연구와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기본소득'을 테마로 한 책읽기 모임을 진행한 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의 소규모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설득하는 과정이 현대적인 시민의 상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형성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건축을 공부했지만 인간의 터전을 만든다는 자부심보다 그 터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기보다, 사회/경제/인권 등 다른 분야와 유연하게 결합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BIYN에 참여했으며, 기본소득 뉴스 관련 외신 번역가로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생업과 BIYN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가져올 자유와 함께 서로를 어떤 이유로도 배제하지 않는 최소한의 윤리가 실현될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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